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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국회의원
애국가, 법률로 규정·각종 행사 의식 사용 가능…한무경 의원 ‘애국가법’ 대표발의
한무경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비례대표)은 31일 일명 ‘애국가법’, 「대한민국 국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무경 의원은 “국가(國歌)는 국기, 국화 등과 더불어 국가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국민에게는 국가의...
국회위/정당 | 2020.08.31
이흥구대법관
주간국회동향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회 개최 외…법률안 등 의안접수 138건
◆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 결과=지난 26일 국회 출입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및 방역 조치가 이뤄졌다. 보건당국의 역학조...
국회위/정당 | 2020.08.31
국회정기회
국회, 1일 정기회 개회식 개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개최 허용’
국회는 다음달 1일 오후 2시 제382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을 개최한다.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회 집회와 집회일에 개회식을 개최하는 것은 헌법(제47조) 및 국회법(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국회위/정당 | 2020.08.31
최승재·윤영석·허은아 등 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의원들, “코로나19 2.5단계 대응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 사형선고”
최승재, 윤영석, 허은아 국회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상공인특위 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코로나19 2.5단계 대응은 사실상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국회위/정당 | 2020.08.31
송옥주, 영유아보육법·아동,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법 대표 발의
유치원 인근에 유흥업소는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 유치원은 현행법상 ‘학교’의 범위 안에 포함되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직선거리 200m 범위를 교육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반면 ...
국회위/정당 | 2020.08.31
임오경 의원, 음주·약물 등 복용 범죄 형법 개정안 발의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갑)이 음주나 약물 복용 후 폭행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최근 음주상태인 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던 무방비의 초등학생을 폭행하고 이웃...
국회위/정당 | 2020.08.31
이광재 의원, 소상공인 부도위험…“판매금 조기회수 위한 매출채권 거래 시스템” 제안
지난 10년간 부도업체가 7000곳을 넘으며 이광재 의원은 ‘판매대금 조기회수’를 위한 매출채권 유통‧거래 시스템을 제안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원주시갑)에게...
국회위/정당 | 2020.08.31
김병욱 의원,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 관계자 격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성남분당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지난 28일 분당지역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된 국립국제교육원의 운영 점검을 위해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독립된 건물로 근무공간과 생활공간이 완전히...
국회위/정당 | 2020.08.30
진보당,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 발족…“정부 계획 안이하고 소극적”
진보당이 28일 김기완 공동대표(진보당 노동자당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 운동본부’(운동본부)를 발족했다.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
국회위/정당 | 2020.08.28
김영춘 사무총장, 국회 청사 폐쇄 따른 “추가 확진자 없도록 관리 총력” 지시
국회 재난 대책본부는 28일 김영춘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갖고 국회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없도록 관리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했다. 재난 대책본부는 국회 주요 청사(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폐쇄 ...
국회위/정당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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