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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정찬민 의원, 공모교장 48% 자격없어…‘22명 임기 못채워’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 국회교육위원회)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모로 임용된 교장 가운데 22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그만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2019년 식량자급률 45.8%, 2022년 목표 55.4%에 9.6% 미달해
우리나라 식량자급률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9년 45.8%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병)이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량자급률...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미래 교원 양성체제 숙의과정에 육아·특수교육만 빠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집중숙의 32명의 참여자 가운데 교육의 중심축의 하나인 유아교육과 특수교육 관련 관계자가 1명도 없는 ...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정찬민 의원, 사립유치원 폐원 4배 급증
최근 3년간 폐원한 사립유치원의 수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용인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립, 국공립 유치원 폐원 현황’ 자료...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전국 105개 시군구, 인구 소멸 위험지역
전국 105개 시군구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이 한국고용정보원의 올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지수를 인용해 분석...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닌 애매한 지위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플랫폼 노동 IT기술을 이용한 작은 단위의 일거리인 대리운전, 청소, 음식배달, 퀵서비스 등의 새로운 고용 형태가 등장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양 동안갑)은 플랫폼 경제 ...
국회위/정당 | 2020.10.07
송재호
금융위, ‘금융결제원‧연구원‧보안원’ 연평균 160억원 세금지원 감독 공백
금융위원회 산하 유관기관 중 3곳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분담금 지원을 받으면서 방만한 운영을 했음에도 정기적인 감독체계에는 공백이 있어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구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
국회위/정당 | 2020.10.07
국정감사
17개 광역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5조2700억 사용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전국적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올 8월 말까지 적립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6조6200여원 중 5조2700억원(79.66%)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
국회위/정당 | 2020.10.07
명지신도시 지반침하 원인, “LH의 부지조성 부실 탓”
이헌승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명지신도시에서 발생하는 산발적 지반침하는 연약지반에서 급속 성토하고 기초보강도 안 한 LH의 ‘부지조성 부실’ 탓이라고 지적했다.LH가 실시한 학술연구용역 결과 명지신도시 1-2구...
국회위/정당 | 2020.10.07
정일영 의원, 40조원 규모 기안기금 신청 ‘1건’…“기업 유동성 확보 시급”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원 규모로 조성된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이 집행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안기금...
국회위/정당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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