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유튜브·네이버 등에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허위 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규제할수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작...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택시갑)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중대재해...

조국 혁신당의 차규근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검사들의 교정시설 방문 수용자 조사는 41건에 불과한 반면 수용자를 검찰청에 출두시켜 조사한 건수는 무려 4만 348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2...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대주주에게 철퇴를 가하는 기업의 인적 분할시 신설 회사에 대해 자사주 몫의 신주배정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준호 의원은 “대주주에...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10일 제22대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다.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어기구 의원이 농해수위원장으로 선출됨으로써 지난 21대와 이번 ...

우원식 신임 국회의장은 7일 오전 10시 국회 접견실에서 정무직 및 비서실 임명식을 열어 참모진 구성을 완료했다.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는 김민기 전 국회의원(3선)을 내정 발표하고 비서실장으로 조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안산시을)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여·야 5인의 상임위원으...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기 분당을)이 1호 법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민생 3법’을 대 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 민생 3법은 지역화폐 안정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법, 농어촌지역 인구감소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