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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박영선에 “소상공인 고통·분노 10만원으로 회유하는 건 모욕” 비판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분노를 재난지원금 10만원으로 회유하는 건 소상공인들에 대한 모욕이라며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정 조준해 비판했다.김 의원은 26일 오전 11시 여...
국회위/정당 | 2021.03.26
국회, 추경 14조9391억 원 처리…최승재, “정부가 소상공인 버렸다”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4조 939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며 반대토론에 나섰지만 국회는 재석 259명 중 찬성 242명, 반...
국회위/정당 | 2021.03.25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쉼터로부터 강제퇴소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청소년쉼...
국회위/정당 | 2021.03.25
김철민 의원, 반월·시화 산단 ‘산단 대개조 사업’ 선정 쾌거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상록을)은 25일 반월⋅시화 산단이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에 예비 선정됐다고 알렸다‘반월·시화산단 스마트 혁신’은 김철민 의원의 총선...
국회위/정당 | 2021.03.25
정찬민 의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대표발의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은 25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먼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피의자나 참고인 출석요구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7...
국회위/정당 | 2021.03.25
15조 규모 2021년도 첫 추경안 국회 통과
15조원 규모의 2021년도 첫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에 투입된 의료 인력을 위한 감염관리수당(생명안전수당) 480억이 증액 반영돼 통과됐다.감염관리수당 예...
국회위/정당 | 2021.03.25
반월시화산단, 8727억 규모 ‘산단 대개조사업’ 공모 최종 선정
반월시화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산단 대개조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이는 경기 안산·시흥 지역 국회의원(전해철.조정식.김철민.고영인.문정복.김남국)과 시장(윤화섭.임병택), 경기도가 사업 공모 성공을 위해 ...
국회위/정당 | 2021.03.25
최승재, ‘상조회사 바가지요금 방지법’대표발의
상조회사들의 바가지요금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최 의원은 “장례를 치러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바가지요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었는데 서비스 내역공개와 거래명세표가 발급이 의무화된다면 상조회사가 고객들을 ...
국회위/정당 | 2021.03.24
하태경 의원, 확률조작 국민감시법 발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 국민의힘)이 게임사로부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4일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
국회위/정당 | 2021.03.24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15% 인하 체감효과 미미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른 효과가 전체 수수료 매출에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실, 한준호의원실이 22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구글 인앱...
국회위/정당 |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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