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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 이슈와 관련해 ‘배임죄 폐지’를 언급하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이는 ‘이사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안 취지와 다르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사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지배주주가 자기주식을 이용해 소수 주주를 축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지난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지배주주의 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의 손자인 이종찬 광복회장을 접견했다. 우원식 의장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자이자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이다.먼저 우 의장은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은 13일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원천기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 이하 국회 법사위)가 12일 오후 2시, 제22대 국회 첫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간사 선임의 건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는 교섭단체 중 더불...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출신으로 제22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광주 북구갑)이 자기주식 처분시 주주평등원칙에 따르거나 신주발행절차를 준수토록 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를 규제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준호 의원은 “ 주주 공동의...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양천을)이 국민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용선 의원은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겪는 경제적 부담이 간병 ...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유튜브·네이버 등에 허위 조작정보 유통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허위 조...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이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강화를 규제할수 있는 양도제한 조건부주식(RSU)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정 의원은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