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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중국인 단체관광 전담여행사·쇼핑점 등 83개업체 법령위반…영업정지 등 조치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와 중점 이용 업체인 식당, 쇼핑점 등 175개 업체 중 83개 업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지난 6...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10
유일호
유일호 경제부총리, 추경 국회 조기통과 호소
유일호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장자원부 장관과의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의 국회 조기통과를 호소했다.유 경제부총리...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9
복지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총 6123억 환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 금액을 오는 9일부터 되돌려준다.2015년도 의료비에 대한 본인부담...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8
교역투자협력지원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 지원센터 개소 업무시작
한-이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를 위해 정보제공, 관련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 지원센터’가 8일 개소식을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문을 연 한-이란 교역·투자 협력 지원센...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8
공정위
공정위, 하도급법 개정 '거래 분쟁조정결과 재산상 화해 효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행위가 성립되는 원인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5
우정사업본부
우본, 5자리 새 우편번호 시행 1년…“사용률 96%”
우편물 100통 중 96통은 지난해 8월 1일 시행된 5자리 새 우편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는 5자리 새 우편번호 시행 1년을 맞아 우편물에 기재된 우편...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3
10월경부터 최대 4천개 아파트에 완속충전기 충전3만기 보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한국전력 개방형 충전소 착공식을 개최하고 총 2000억원 규모의 한전 주도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한전은 개방형으로 일반시민, 전기택시, 전기렌터카 등이 이용할...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2
상반기 건축인허가 면적, 전년동기비 9.2%↑…착공 3.0%↓ 준공 13.4%↑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상반기 건축 인허가 면적은 전년 동기 보다 9.2% 증가한 8756만7000㎡, 동수는 6.4% 증가한 13만4348동이라고 밝혔다.지역별 허가면적은 수도권 3931만1...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8.01
경찰청
경찰청,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협박 북 정찰총국 소행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인터파크 고객정보 해킹 및 협박 사건 초동수사·조사 결과, 이번 사건이 북 정찰총국 소행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청과 정부합동조사팀은 이번 사건이 북 해킹...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7.28
공정위, 이용후기 거짓 작성 배달의 민족 등 6개 배달앱 사업자 철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가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거나 이용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한 배달앱 사업자 6개에 철퇴를 가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배달의 민족), 배달통(배달통), 알지...
대통령실/중앙행정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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