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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기재부 예산삭감·부처간 핑퐁에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 건립 지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4-08-06 16:0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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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김성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에볼라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하고 백신개발에 필요한 실험실 건립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대폭 예산 삭감과 부처 간 핑퐁으로 1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성주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은 “에볼라 바이러스 등 신종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과 조사, 백신개발에 필요한 검사를 담당하는 특수복합 실험시설인 ‘생물안전 4등급(BL-4) 실험실’ 건립 예산 383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대폭 예산 삭감으로 268억 원으로 감액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년 동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기획재정부 간 예산의 증액-삭감 핑퐁으로 인해 BL-4 실험실 완공이 1년 이상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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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김 의원은 “이 때문에 작년 8월경 완공될 예정인 BL-4 실험실은 금년 10월말 경 완공됨에 따라 지금 당장 에볼라 바이러스를 안전하게 진단할 실험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게다가 완공 후 실험실 및 장비 검증에 1년 가까이 소요됨에 따라 실제 BL-4 실험실 운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게 제출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신종플루가 대유행했던 2009년 말 국회에서 설계비 예산이 반영된 BL-4 실험실 사업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10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사업타당성 조사를 맡겼지만 KDI는 5년간 평균 환율 보정을 이유로 당초 총사업비 383억 원을 234억 원으로 조정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조속한 실험실 건립을 위해 339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사유가 적혀있지 않은 공문 한 장을 보내며 오히려 213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며 “2012년 질병관리본부는 다시 273억 원으로 증액을 요구했지만, 268억 원으로 조정되면서 수년간 BL-4 실험실 사업 예산이 부처간 핑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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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년간 실험실 사업 예산이 오락가락 하면서, 당초 2013년 8월경 완공 예정이었던 BL-4 실험실 완공이 올해 10월말로 지연돼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고위험 병원체를 검사·진단할 제대로 된 실험실이 없다.

한편, 생물안전 4등급 병원체(BL4)는 인체 위험성이 높은 병원체 또는 유전공학에 의해 제조된 병원체, 악성변종 병원체, 미확인 및 신종 병원체, 약물내성 및 백신내성 변종 병원체 등으로서 두창바이러스·에볼라 바이러스·마버그바이러스·라싸바이러스·니파바이러스·크리미안콩고출혈열바이러스 등이 대표적이며 증세가 치명적이며 치료가 어려운 병원체를 시설로서 현재 미국과 일본을 비롯, 캐나다·호주·중국·영국·프랑스 등 21개국이 BL-4 실험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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