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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해 민간자본 참여 원천봉쇄로 그 동안 있어왔던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코레일은 올해 6월 확정된 철도산업발전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수서발 KTX 운영준비단’을 발족한 후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수서발 KTX가 코레일이 지배권을 갖는 계열사 형태의 출자회사로 출범키로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공공자금 참여가 부진할 경우 민간자본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자금 참여 부족시 정부 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주식 양도․매매의 대상을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한정하고, 이를 정관에 명시해 민영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또한 코레일 출자지분도 확대됐다.

당초 정부(안)은 코레일 30%, 공공자금 70%였으나, 코레일 지분을 11% 확대해 코레일 41%, 공공자금 59%로 확정했다.

특히 코레일이 2016년부터 영업흑자 달성시 매년 10% 범위 내에서 지분매수하거나 총자본금의 10%범위 내 출자비율을 확대하기로 결정해, 향후 코레일이 흑자 전환시 100%까지 지분확보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코레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이 추천하도록 정관 등에 명시했으며, 제작중인 호남고속철도 차량 22편성과 광주차량기지를 완공 이후 코레일에 현물 출자키로 했다.

한편 이번 결정(안) 발표로 그 동안 논란이 있었던 민영화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됨에 따라, 법인 설립, 면허절차 등 수서발 KTX 개통 준비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이사회를 기점으로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를 수서발 KTX 결정(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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