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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8월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연간 계획 초과”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8-28 09:44 KRX9EM
#금감원 #가계대출 #주담대 #대출금리 #이복현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 필요”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4대 시중은행의 1월부터 8월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이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불요불급한 대출 수요를 억제할 수 있도록 여긴심사를 강화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므로 금융감독 당국의 일정수준 규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금감원이 가계부채 관리 배경에 대해 언급한 것은 최근 은행권에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연달아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압박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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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것이 아니다”며 “더 세게 개입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은지 하루 만에 은행권은 금리 인상에 이어 주담대 한도 및 만기를 축소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 인하 및 주택가격 회복 기대와 맞물려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은행의 1~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은행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의 연간 경영계획 대비 8월 21일까지의 증가액은 4대은행이 150.3%, 은행 전체는 106.1%로 나타났다. 경영계획 8개월 환산 대비 8월 21일까지 증가액은 4대은행이 200.4%, 은행 전체는 141.4%다.

금감원은 “은행이 경영계획 준수를 위해 대출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조정하는 경우 실수요자 불편 등이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은행들이 추진 중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의 효과 및 적정성을 살펴보고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경영계획 초과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계획 수립 및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은행연합회는 이사은행장 간담회를 통해 가격중심 관리 보다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 체계화를 통해 정교한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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