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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부채 의존 과도…지분금융 활성화”

NSP통신, 강수인 기자, 2024-07-31 14:22 KRX8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부당행위 #주가조작

부동산PF, 가계부채 등 4대 리스크 해소 가속화
부당행위 사전예방·사후제재 강화…“금융권에 발도 못 붙일 것”
금융규제 전면 재점검…“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 과감히 풀겠다”

NSP통신-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 강수인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이라며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또 불법공매도, 불완전 판매 등 부당행위에 대해선 “다시는 금융권에 발도 못 붙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1일 취임한 김 위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선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 PF대출 잔액은 지난해말 135조 6000억원에서 134조 2000억원으로 1조 4000억원 감소했다. PF대출 연체율은 지난해말 2.70%에서 올해 3월 3.55%로 0.85%p 증가했다. 저축은행의 경우 PF대출 연체율이 같은 기간 6.96%에서 11.26%로 4.30%p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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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의 가계대출 잔액은 708조 5723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 3415억원 뛰었다. 2021년 7월(6조 2000억원 증가)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김 위원장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Equity Financing)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불완전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부당행위에 대해선 “사전예방과 사후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주가 조작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민간이 때로는 낡은 규제 때문에, 제도의 공백 때문에, 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위험 때문에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을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금융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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