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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 (사진 = 김영환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정)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받은 ‘2023회계연도 내부거래 불용 내역 등’ 자료에 근거해 기재부가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뿐만 아니라 돌려막기 꼼수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국가채무 중 일반회계 적자 보전 채무는 2022년 대비 54.3조 원 증가했다. 정부가 이를 메우기 위해 신규 발행한 국채는 45.8조 원이다. 나머지 8.5조 원은 금융성 채무인 외국환평형기금 재원을 적자성 채무인 공적자금 회계로 가져와 일반회계 적자 보전용 국고채 상환으로 집행했다.

김 의원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요약 하면 (기재부가) 세수 펑크 규모를 고스란히 노출 시키기 싫어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이고 외평기금(금융성 채무) 돈을 끌어다 공적자금 이자 상환에 쓴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환 의원은 “금융성 채무를 적자성 채무로 둔갑시키는 것은 채무의 성질을 변화시키고 국가채무를 남몰래 늘리는 질 나쁜 재정관리대책이다”며 “잘못된 세수 추계로 재정 적자를 확대한 것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펑크 난 재정을 눈속임하기 위해 채무 성질까지 바꿔버리는 ‘은근슬쩍’ 태도는 G10 국가 진입을 바라보는 나라의 재정 운용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꼼수 운영을 중단하고 낙수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 감세 정책을 포기하고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그래픽 자료 (사진 = 김영환 의원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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