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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12년 이후 2013년 상반기까지(1년 6개월)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규모가 무려 4조 2945억 원 이라고 폭로했다.

또한 민 의원은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4조 2945억 원 중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가 87.4%이며 금액은 3조 7528억 원 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 의원은 “2006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12년 6개월 동안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비리는 2383건에 6조 7546억 원이지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1년 6개월 동안의 차명계좌를 활용한 비리가 3조 7528억 원 이다”며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수차례에 걸쳐 내놓은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효과가 미약했던 근본 이유를 말해주고 있다”고 밝혀 금융감독 당국을 압박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민 의원 측에서 발표한 자료는 금감원이 2010년 말 경 전문 인력을 신규 채용했기 때문에 밝혀낸 성과이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이후 강화된 검사 기준 때문에 이번 차명계좌를 활용한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내용들을 적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금감원 관계자는 “차명계좌를 활용해 불법 대출 혐의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지금도 검사기간에 연연하지 않고 불법행위를 적발 할 때 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 의원은 “금감원이 밝혀낸 저축은행 비리 중에서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위반은 모두 ‘차명계좌’를 활용해야만 가능한 불법대출이다”며 “이는 저축은행 비리 대책의 진짜 핵심은 ‘차명계좌’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의 개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금감원 자료를 근거로 밝혀낸 불법·부실대출 규모가 많은 상위 5개 저축은행은 ▲에이스(1조 1993억) ▲제주 미래(6174억원) ▲보해(5969억원) ▲토마토(2229억원) ▲삼화(1881억원) 저축은행 등으로 이들 5개 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금액은 총 3조 761억 원이며 이중 차명계좌를 활용한 불법 대출은 2조 6448억 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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