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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 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 기념사진 (사진 = 허영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한반도 위기 고조! 대북 전단의 위험성과 대응방안 토론’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북 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 풍선으로 발발한 군사적 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이로부터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전단 금지법의 향후 개정 방안을 논의코자 마련됐다.

허영 의원은 “최근 한반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북한을 비판할 자유도 표현의 자유에 따라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그리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 제재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교수는 ‘대북전단의 위기 촉발 위험성과 남북 전략적 소통 강화 방안’ 주제의 첫 발제에 현재 한반도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호비방 심리전은 남북관계 발전에 역효과로 돌아올 것이라 강조했고 전략적 소통을 통해 선의의 체제경쟁이라는 고도의 심리전으로 대체해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영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김준혁, 박정, 양부남, 윤종군, 이기헌, 이언주, 한준호 국회의원 등과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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