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세청, 카드깡 등 불법 카드거래 방지 강화-NSP통신

금감원·국세청, 카드깡 등 불법 카드거래 방지 강화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9-04 12:0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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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국세청은 세금탈루로 지하경제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카드깡 등 불법카드거래 방지를 강화한다.

또한 이를 위해 금감원은 4분기 중 시행을 목표로 카드사와 오픈마켓 PG(PG, 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특약 체결 의무화와 오픈마켓 하위몰 거래정보 집중 및 불법 카드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오픈마켓을 통한 카드깡 사례=OO카드사 회원 이모(40세, 남)씨는 평소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대부업체(OO캐피탈 사칭)로부터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는 상담전화를 받게 된다.

이 씨는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었지만, 회사 이름이 대기업계열 캐피탈회사라 정상적인 금융회사로 생각하고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의 정보와 개인정보를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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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부업체는 이 씨에게 조만간 온라인 OO마켓(오픈마켓)에서 신용카드 할부거래 승인이 날 것이고 카드사에서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가 올 경우 실제 물품구입 용도로 사용했다고 답변할 것을 요구하며, 추후 승인금액에서 대출수수료(20~30%)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후 OO오픈마켓에서 이 씨의 카드로 900만원(12개월 할부)이 사용됐으며, 해당 카드사가 정상적인 카드 사용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자 대부업체가 요구한 대로 정상적인 카드사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출금을 입금해주기로 했던 대부업체는 카드매출 발생 이후 연락이 두절됐으며, 불법 대부업체에게 속은 사실을 깨달은 이 씨는 카드사와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했지만 매출취소가 이미 불가능한 상태로 카드정보 유출 및 허위 매출 동의 등의 책임이 있어 할부원리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됐다.

결국 카드사는 오픈마켓으로부터 실 판매자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대부업체와 결탁해 허위 카드거래 매출을 발생시킨 자(오픈마켓 내 판매자)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또한 카드깡을 통해 급전을 조달하려던 이 씨는 카드깡을 통한 대출 사기로 급전도 조달하지 못하고 거액의 채무 부담만을 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카드깡 이용에 따라 카드사가 이용한도를 축소하는 조치로 피해를 입게 됐다.

◆현 황=현재 인터넷 상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카드 결제시스템을 가맹점이 운영해야 하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결제대행업체(PG)의 하위몰로 가입해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 경우 PG업체(가맹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PG특약에 따라 하위몰 등록·변경·해지 정보 및 판매정보(하위몰 사업자번호 포함) 등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픈마켓의 경우는 대부분 PG특약 없이 일반가맹점 계약만을 체결하고 있어 오픈마켓 사업자 명의로 거래정보가 파악되어 카드사가 실제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 파악이 곤란하다.

특히 오픈마켓을 통한 신용카드 거래시 실 판매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불법 카드거래가 빈발하고 금융소비자 피해와 카드채권 부실화 가능성 증가는 물론, 세금탈루로 인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해 카드사가 PG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의 PG특약을 함께 체결해 여전법 제19조 5항에 따라 실제 판매자 거래정보 등을 제출받도록 카드사를 지도한다.

특히 미등록 PG업체 근절을 위해 가맹점 계약시 PG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카드사의 가맹점을 통제하고 미등록 업체 적발시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카드사는 카드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번호 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번호도 거래승인정보에 병기해 수집된 실시간 거래정보를 불법 카드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는 한편, 동 정보를 탈세 방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제공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으로 오픈마켓 카드거래 실사업자 정보를 국세청이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카드깡업자와 위장가맹점의 세금 탈루를 적발‧차단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에 기여하고 오픈마켓에서의 불법 카드거래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카드사의 부실채권 발생 및 소비자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