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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민주당 국회의원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열 명중에 일 곱 명은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되고 외부 민간인 임용은 열 명 중 세 명이 채 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정부의 개방형 직위 충원은 폐쇄형으로 운용됐다고 주장했다.

현재 민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3년 6월 현재까지 정부 부처가 충원한 개방형직위 수는 1076명(고위공무원단 827명, 과장급 249명)으로 이 가운데 현직 공무원 임용은 775명, 72.0%를 차지했다.

그러나 외부 민간인 임용은 301명으로 28.0%에 불과했다.

특히 현직 공무원 임용 중 자부처 공무원 내부임용은 610명으로 56.7%를 차지했으며, 타 부처 공무원 임용은 165명, 15.3%로 드러나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이 자부처 내부 공무원의 승진 전보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민 의원은 “정부 부처의 하반기 개방형직위에 대한 충원에서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인들을 보다 많이 임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 의원은 “정부의 개방형직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민간인들이 일정비율 이상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거나 자부처 공무원의 경우 개방형직위 충원 금지를 규정하는 방안 등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개방형직위 충원과 관련해 연도별 임용현황을 살펴보면, 외부 민간인 임용 율은 2008년도에 40%(40.4%)대를 기록했다가 2009년부터 지금까지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올해 6월 기준, 외부 민간인 임용은 26.8%로 여전히 20%대에 불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재(안전행정부는 6월과 12월 두 차례 통계 작성) 정부 부처 개방형 직위 205명 충원에서 현직 공무원 임용은 150명으로 7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 민간인 임용은 55명 26.8%이다.

현직 공무원 임용에서 자부처 공무원 내부 임용이 60,0%, 123명 타부처 공무원 임용이 1
13.2% 27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6월 현재, 정부 부처의 개방형직위 충원에서 ▲경찰청 충원 직위 2명 ▲교육부 충원 직위 10명 ▲국무조정실 충원 직위 3명 ▲농촌진흥청 충원 직위 5명 ▲문화재청 충원 직위 2명 ▲미래창조과학부 충원 직위 5명 ▲법제처 충원 직위 3명 ▲병무청 충원 직위 4명 ▲산림청 충원 직위 2명 ▲통계청 충원 직위 4명 ▲특허청 충원 직위 5명은 모두 현직 공무원이 100%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림청 2명중 2명(100%) ▲통계청 4명중 4명(100%) ▲특허청 5명중 5명(100%) ▲환경부 8명중 7명(88%) ▲산업통상자원부 7명중 6명(86%) ▲농촌진흥청 5명중 4명(80%) ▲미래창조과학부 5명중 4명(80%)은 자부처 현직 공무원이 내부 임용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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