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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금융감독 원장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여신금융협회 주최 할부‧리스‧신기술금융사CEO 조찬간담회에서 여신금융업계의 창조적 혁신을 주문했다.

최 원장은 여신금융업계가 “은행이 감당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신용공급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기업의 시설투자 촉진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해 자산규모 84조원, 연간이익 1조원 내외의 명실상부한 제 4의 금융영역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원장은 “이러한 성과는 금융혁신(Financial innovation)을 추구해 온 업계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기인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어 치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원장은 “할부·리스·신기술금융의 취급 실적을 보면, 당초 여신전문금융업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며 “할부금융의 경우 취급액이 2002년 16조원을 넘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연간 10조원 내외 수준으로 위축된 상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원장은 “더구나 할부금융 중 자동차할부 취급액이 85% 내외를 차지하고 할부금융 본연의 기계할부 등은 미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할부금융의 자동차 할부비중은 2002년 총 할부금액 16조 1000억 중 87%인 14조 1000억 원이 자동차할부로 집중됐고 이 같은 자동차 할부 집중 현상은 2009년 88.2% 2012년 86.2% 등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또한 리스의 경우도 연간 취급액이 최근 3년간 약 10조원 수준에 머무르는 가운데 산업기계리스 비중은 20% 내외에 불과한 반면 자동차리스가 약 60%를 차지했다.

특히 벤처캐피탈 시장의 경우도 신기술금융사 투자 잔액은 벤처 붐이 조성되던 1997년 당시 약 4조6000억 원에 이르렀으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시장규모가 위축된 가운데 약 1조 5000억 원 수준에서 정체돼 창투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할부·리스 시장은 자동차금융을 중심으로 자동차 제조사와의 전속 영업체제(Captive market)로 운영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소비자권익 보호 및 계열 내 일감 몰아주기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계는 모집 채널이 제한되고 저신용 거래자가 많은 특성상 영업질서 및 대출금리 등 소비자 보호 측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지난 6월 대부 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이후 대출모집시장에서는 모집수수료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모집인 간의 성과배분과 관련한 민원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이후 중고차금융 금리가 약 5%p 이상 하락하는 등 정책효과가 시현됐으나 여전히 중고차금융 및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각각 18% 및 25% 내외에 이르는 등 고금리 논란이 지속됐고 대출금리 체계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최 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과제로 “여신전문금융산업의 성장성 정체 등 현안과제 뿐만 아니라 최근의 금융․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창조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수현 금감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계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다양한 물적금융 및 벤처캐피탈 기능 확대 ▲대출금리체계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실물부문과 연계한 해외진출 활성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개선 노력 ▲여신전문금융업계 신뢰도 제고 노력 등을 제시하며 “금융 감독당국도 금융 산업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 관점에서 잠재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위한 역할을 다하면서 시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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