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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중국

지방정부 부채, ‘중국 최대 난제’

NSP통신, 임창섭 기자, 2013-08-20 09:39 KRD2
#중국 #경제 #지방정부 #부채 #부실대출

은행, 당국 대출제한 규제 회피하는 상업대출 증가, 부실대출키워/심천시, 자유무역시대 시범 프로그램 시작/총리, 지방경제 구조조정 노력 강화 필요

[서울=NSP통신] 임창섭 기자 = [ 지방정부 부채 ] 이코노미스트들 ‘지방정부 부채 큰 우려사항’

Xinhua Xiamen대학 서베이, 응답자중 63%가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의 최대 도전중 하나

국가심계서(NAO), 지난해 말 36개 지방정부들의 총부채는 2010년말대비 13% 증가한 3조8500억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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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원 연구원 Liu Xiahui “만일 지방정부가 차입없이 지출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당국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미래에 지방정부 부채는 보다 큰 우려 사항으로 작용할 것”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에 따른 과도한 세금 부과가 재정수입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건전한 세제시스템 설립을 방해

[ 은행 ] 당국의 대출제한 규제 회피하는 상업대출 증가

기업대출 리스크를 원래보다 작게 보이게 하는 방식의 은행 대출규모는 최대 2조위안으로 추정, 중소기업 대출이 대다수

CIMB 애널리스트들 “이는 보통의 은행 대출에 비해 덜 엄격한 대출기준, 강력하지 못한 신용보호 수준, 미진한 사후 대출관리 등으로 은행의 신용위험 증가를 야기”

인민은행 총재 Zhou Xiaochuan ‘예금금리 자유화 시행 준비되어 있어’
- 현 경제성장률은 정상수준. 더 이상 성장이 둔화되지 않을 것
-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며, 필요시 일부 구조적 미세조정조치를 시행할 것

[ 심천시 ] 자유무역시대 시범 프로그램 시작
- 2013~2015년 수출 및 수입 무관세지역에 대한 구제적인 계획 발표
- 동 자유무역지대는 10.48평방미터로 국제적인 원자재 무역 및 물류센터로 개발될 계획

[ 석탄 ] 국가석탄협회(CNCA), 1~7월 석탄생산 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한 21억3000만톤

석탄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9% 감소한 20억7000만톤

석탄산업 고정자산투자는 1.9% 감소한 2589억위안

석탄수입은 14.1% 증가한 1억8700만톤, 수출은 4.9% 감소한 49만톤

[ 기타 ] 총리 Li Keqiang “지속가능한 발전위해 지방경제 구조조정 노력 강화 필요”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 국민 생활수준 개선, 사회정의 강화 등이 정부의 주요 임무
- 중국은 현재 과도기에 놓여 있으며 경제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임창섭 NSP통신 기자, news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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