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민주주의4.0연구원(이사장 전해철)은 1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노무현시민센터 다목적홀에서 창립 3주년 기념행사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전해철 이사장의 기념사로 시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세균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축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내·외빈의 축하 속에 진행됐으며 전세계적으로 들이닥친 민주주의의 위기와 퇴행을 극복할 수 있는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를 담당한 임혁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가 너무 많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너무 적어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대의적으로 만들어 기득권으로 구성된 과두집단(oligarchy)에 대항할 국민(people)집단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형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적 혁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며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에서도 발생했고 그들 각자의 방법으로 극복해 내었다. 다만 극복해낸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참여·숙의가 역동적으로 작동하는 열린-포용적 민주주의 시스템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토론은 윤광일 숙명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대근 우석대학교 국방정책대학원 교수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용수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전임연구원 ▲김영배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전해철 이사장은 “민주주의 4.0연구원은 그동안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 기후 위기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등 다양한 의제를 주제로 연구하고 토론해 왔다”면서 “특히 정치발전을 위한 선거제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는데 연장 선상에서 마련한 '퇴행하는 한국 민주주의, 국민 속에서 해답을 찾다' 기념 토론회에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과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념토론회에는 민주주의 4.0연구원에 참여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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