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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동주공 2단지에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알리는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사진 = 서순곤 기자)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 국동주공 2단지는 13개동 580세대로 1981년에 준공해 입주한지 42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로 정밀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이 탄력을 받게 됐다.

국동주공아파트 2단지는 여수시 신월동에 대지 3만8195㎡ 지상5층, 13개동 580세대의 소형평형으로 구성된 42년이 경과한 노후 아파트다.

건물의 노후화가 심화돼 건축물 균열, 누수, 녹물 등으로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열악해 공실세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빈집으로 범죄의 노출과 청소년 범죄의 사각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입주민 580세대의 숙원사업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이 지난 11월 29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통과됐다.

이에 여수시에서 자문위원을 선정해 정밀안전진단 조건부 재건축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검토 필요 여부를 결정해 이후 최종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할 수 있다.

정부는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각종 규제를 풀어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년부터 ‘주택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시행했다.

이는 조건부 재건축에 따른 적정성 검토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조건부 재건축의 경우 2차 안전진단이라고 불리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서 재건축이 확정된다.

국동주공2단지 재건축 예비추진위원회는 “안전진단에 대한 적정성검토를 면제해 재건축이 추진될 경우 주택보급 안정화와 주민들의 건물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며 “여수시에 적정성 검토 면제 신청을 요청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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