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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브리핑

“다우지수 사상최고가 경신” “국세청, 세무조사 대기업 줄인다” 등

NSP통신, 도남선 기자, 2013-07-24 07:45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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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0.15%, 22.57포인트 오르며 1만 5568.12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다시썼습니다. 나스닥지수도 0.59%, 21.11포인트 빠진 3579.27에 S&P500지수는 0.18%, 3.13포인트 하락하며 1692.40에 각각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했지만 이날 미국 증시가 폐장한 후 발표될 애플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영국 FTSE 100지수는 전날보다 0.39% 하락한 6597.4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 DAX 지수도 전날보다 0.2% 내린 8314.23으로 마감했고, 프랑스 CAC40 지수 역시 0.43% 하락한 3923.09로 장을 마쳤습니다.

▲ 국제유가는 공급 축소 전망으로 상승했습니다. 9월 인도분 WTI유는 전날보다 29 센트(0.3%) 오른 배럴당 107.23 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선물시장에서 북해산 브렌트유는 39 센트(0.36%) 상승한 배럴당 108.54 달러 선에서 움직였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24일에 있을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원유 재고 동향 발표를 앞두고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가 260만배럴 감소했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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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은 하락했습니다.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1.30 달러(0.1%) 떨어진 온스당 1334.70 달러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 코스피가 약 한달 만에 1900선을 회복했습니다. 외국인이 적극적인 주식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24포인트 상승한 190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30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습니다. 기관도 5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지수는 0.57포인트 상승한 54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 정부가 올해부터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중소기업의 불만이 잇따르자 일부 보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해 중소기업 관련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보완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중소기업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기재부는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달 초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로 추정되는 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는데, 중소·중견 기업인이 상당수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대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세무조사 대상 기업수를 당초 계획보다 줄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예정했던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규모를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대기업 수는 검토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최근 정부 재정이 어려워지자 국세청이 세수 목표를 할당해 무차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재계 우려와 관련해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무리한 세무조사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4월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올해 상반기 취업에 성공한 신입사원들의 평균 스펙은 토익 730점, 학점 3.5점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에 따르면 올해 신입사원을 뽑은 기업 200여 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평균 토익점수는 730점으로 지난해 하반기 조사보다 3점이 올랐고 학점은 3.3에서 3.6점을 받은 사람이 3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설문 참여 기업의 약 76%가 신입사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고 평균 2개의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는 평균 연령이 72.3세로, 평균 2억 8000만 원짜리 주택으로 가입해 월 평균 103만 원의 지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7년 출시 이후 6년간 주택연금 가입자 만 4800여 명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자 중에는 매달 받는 연금액이 50만 이상 1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49.6%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하가 35.2%, 80대 이상이 15.2%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도 본격화하고 있어 주택연금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9개 중소기업단체와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축이 됐고, 학계·연구계 등 49명이 참여하며, 출범식엔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김광두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소에 역점을 두고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와 국회, 이익단체들의 동의를 구하고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금융감독원이 두 개 조직으로 분리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떼어낸 독립적인 소비자 보호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분리해 검사권과 제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로 생기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카드사 등 모든 금융업종을 감독하게 되며, 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됩니다.

또 금융 민원과 분쟁 조정 처리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 단속 등의 업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회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사·제재권도 가지게 됩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재원은 금감원과 같이 금융회사의 분담금으로 이뤄지며 설립할 때도 금감원의 자산을 나눌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2분기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장기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부담을 늘리고 법인세는 줄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습니다.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은 어제 오후 열린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이같이 권고했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은 고령화와 통일에 대비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의료와 학원, 금융 분야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영역을 줄이고, 500만 명인 소득세 면세자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반면 투자와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는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제언을 토대로 다음 달 세제개편안 발표 때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함께 내놓을 계획입니다.

NSP통신 도남선입니다.

도남선 NSP통신 기자, aegookja@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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