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FTA 체결로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불안감이 급증하고 시장개방 확대로 발생할 농가소득의 하락을 줄이고 농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직불제의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충남발전연구원 허남혁, 김종화, 이관률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주요 선진국의 농업 직불제 사례’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형 직불제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허남혁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8배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농촌경관․산림․동물복지축산 등 직불금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면서 “이제는 직불금 지급 이외 다양한 농업지원정책을 패키지화여 프로그램 형태로 전환하고 있으며 재원을 조달하는 중앙정부와 지역특성에 맞는 직불제를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스위스는 직불금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농가들이 영농활동을 포기했을 정도로 직불금 수혜수준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인 나라로서 기본 직불금(기본 수준의 준수조건)과 가산 직불금(높은 수준의 준수조건)의 구조로 이뤄져져 있다”면서 “지난 15년간 시행했던 직불제를 개편해 2014년부터 새로운 직불제로 전활될 예정인데 무엇보다 농업의 공익적․사회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직불제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 농업예산 중에서 직불 예산의 비중은 2017년까지 현행 82% 수준을 계속 유지하게 되며 전체 농업 예산도 현재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진은 “해외 사례로 볼 때, 우리나라 직불제는 기존 농업 특히 쌀에 집중되어 있는 구조를 점차 확대해야 하며 다수의 개별 직불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시행기관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