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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 =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의 휴면성 증권계좌가 최근 5년간 평균 2배 증가하고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 곳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자산총계 상위 20개 증권사(2022년 4분기 기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면계좌 수가 최근 5년 새 평균 2배, 최대 10배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휴면성 증권계좌 수 급증은 2018년부터 본격화된 혁신금융 확대와 마이데이터 사업 도입 등에 따른 금융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경쟁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방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가 솔선수범해서 소액도 소중한 금융소비자에게 휴면 자산을 돌려주고, 휴면성 증권계좌의 체계적인 관리와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면서, 금융취약 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증권사 휴면계좌는 최근 6개월간 매매 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 안한 예탁 자산 평가액 10만 원 이하인 계좌와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계좌 중 반송 계좌 등을 포함한다.

문제는 2018년부터 본격화된 혁신금융 기조 하에 혁신모험펀드(2018년 1월), 자본규제 개편방안(2018년 1월), 성장지원펀드(2018년 3월), 사모펀드 개편방향(2018년 3월), 동산금융 추진전략(2018년 5월), 크라우드펀딩 개선 방안(2018년 6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2019년 1월) 등 정책이 추진되고 2022년 1월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앞두고 데이터 확보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이벤트성 계좌 개설이 이어졌다는 데 있다.

(표 = 금융투자협회)

한편 최근 5년간 이뤄진 휴면성 증권계좌 해지 수는 수치상 5년 새 4배 이상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급증한 휴면계좌 수 대비 평균 3.1%에 불과한 실정이며 2020년 기점으로 휴면계좌 수 대비 해지 현황은 감소세에 있다.

또 심지어 20개 증권사 중 휴면성 계좌 데이터는 갖고 있으나 계좌별 고객 본인의 해지 요청 등이 계좌에 기록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데이터로 추출 불가능한 증권사의 비중이 30%(6개사)에 이른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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