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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시가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매년 한 차례 공모로 진행했던 서울 시내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연말까지 재개발 후보지 주택 물량 13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까지 공모로 확보한 9만6000가구 외에 연내 후보지 3만4000가구 이상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해까지는 연 1회 공모를 통해 신청받았던 재개발 후보지 선정방식을 ‘수시 신청·선정’ 방식으로 전환한다. 재개발 희망지역 주민이 신청요건을 갖춰 자치구로 후보지를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와 추천, 매달 열리는 시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수시 신청요건은 공모 때와 동일하게 ▲법령·조례 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맞으면서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신청구역의 재개발 추진 적정성, 정비 시급성, 실현가능성 등 현황 검토를 위해 이뤄지는 자치구 사전검토 및 선정위원회 개최 등 후보지 선정절차도 기존 공모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6월부터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각 소관부서에서 선정위원회 개최 3주 전까지 상정 요청된 구역을 대상으로 심사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침수 등 재난에 취약한 주거지역의 개선을 위해 지난해 재개발 후보지 공모부터 침수 이력이 있거나 반지하주택 밀집지역에 각 항목별 최대 5점 씩 가점을 부여하는 등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추진의지가 높은 구역은 특별한 제외 사유가 없는 한 후보지로 우선 검토하고 선정 시 행정·재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시는 주민 추진의지가 높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해당 구역에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비용’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자치구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개략계획․추정분담금 산출내용 등 구역의 정확한 현황을 도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에게 설명하여 재개발 추진의사를 재확인하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재개발 후보지 투기 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2024년부터 선정되는 후보지는 자치구 추천일(자치구 → 시) 또는 별도 요청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년 간 공모를 통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46개소를 선정하고 현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후보지 신청 및 선정방식 개선으로 후보지 선정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낙후된 저층주거지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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