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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7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 금리산정체계 정비방향, 은행권 자체 상생금융상품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 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체계가 서로 달라 금융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의 공공적 성격을 언급하며 “금리산정이 국민화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3일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7차 실무작업반’을 개최해 은행권 금리 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화되면서 대출금리가 일부 하락했지만 여전히 금리 부담으로 인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체계에 대해 비판이 나오자 이에 대한 문제점과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시(반기별)에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적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시에는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금리 인상·인하기에는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가산금리를 산출함에 있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 편차가 크거나 적정 수준보다 과도하게 올리는 부분이 있는지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금융당국의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체계 점검을 꼼꼼히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히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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