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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통3사 중간요금제는 담합행위…3만원-30GB 요금제 출시 촉구”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23-04-27 14:04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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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사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진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발표한 이통3사의 5G 중간요금제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지난 26일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개최했다.

앞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연이어 중간요금제 출시를 발표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이번 통신사들의 중간요금제는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기존 중간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는 무늬만 중간요금제에 그쳤다”라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히 이통3사의 담합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이통3사는 적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저렴한 요금제와 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싼 요금제만 출시해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 왔다”면서 “이번에 출시한 중간요금제도 고가의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해 저렴하고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를 바랐던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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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들은 “5월 1일 출시를 앞둔 SK텔레콤의 5G 맞춤형 요금제에 대해 기존 베이직 플러스 요금제(5만9000원)과 5GX 레귤러(6만9000요금제) 사이에서 데이터만 다양해졌을 뿐”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은 다시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또 “6월 2일 출시를 앞둔 KT도 지난해 8월 출시한 5G 중간요금제 월 6만1000원·30GB에 이어 30GB~110GB 구간에 총 5종의 중간요금제를 제공하지만 SKT의 중간요금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도 지난 4월 11일, 5세대(5G) 이동통신 중간요금제인 생애주기별 5G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지만 6~7만원대 5G 중간요금제 4종뿐”이라며 “데이터 용량 기준 30~125GB 구간을 세분화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이통3사 요금제는 일본 이동통신 4사와 비교해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일본은 2019년 10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단말기대금과 통신요금을 분리토록 했고, 이후 정부가 대리점간·기업간 경쟁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통신사의 의무약정기간과 위약금이 폐지됐다”면서 “이후 통신사들은 담합행위 없이 무한 경쟁에 나서게 됐고 일본 이동통신 4사는 앞다퉈 통신요금을 내렸고, 실용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저렴하고 합리적인 중간요금제를 출시하면 기업매출에 영향을 준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일본 소프트뱅크사는 2021년 3월 실용적인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 이후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54억엔(한화 약 509억 원) 정도 소폭 증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이통3사의 중간요금제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하다”며 “이통3사의 5G중간요금제를 즉각 철회하고, 소비자가 가장 원하는 저렴하고 실용적인 3만원-30GB(결합할인, 카드할인 없는)의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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