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이미지 = 강수인 기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했다. 다만 여전히 100% 비대면 서비스 구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용우 국회의원 등 민주당에서는 “개미투자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뱅 “완전 비대면 주담대 가능하려면 ‘행태’ 바뀌어야”

카카오뱅크의 ‘100%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향한 노정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완전 비대면 서비스가 불가능했던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과 소유권이전 등기 등 서류 처리 과정이 거론됐는데 카카오뱅크는 이 중 근저당권 설정은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직 소유권이전등기 비대면 절차가 불가능한 이유로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주택 거래 관행상 매수자와 매수자가 중개사에서 실제로 만나 잔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자등기가 일반화되고 비대면대출이 더 깊이 자리잡으면 100%에 가까운 주담대가 보편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는 “연내 동남아 2개국 진출을 논의하고 있다”며 “최소한 올해 안에 1개 국가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심각…국가적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소액투자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본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부를 축소시키는 국가적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은 “소액주주가 소송을 통해 교정할 수 있는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안 통과에는 여야가 따로 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의3’에 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복현 “허위사실 시장교란, 철저히 대응”

최근 불거진 저축은행 파산 및 뱅크런, 은행권 유동성 위기 등 악성 루머 유포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수사기관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시장 불안 요인 해소 및 교란 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