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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미경, 한명숙, 윤후덕 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오후 2시 국회 의정관 105호에서 ‘화물운송노동자 권리보장 방안’을 주제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현재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운송시장의 저임금, 다단계 구조 등으로 인해 전형적인 ‘을’의 위치에서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갑’‘을’ 관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를 통한 최저운임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표준운임제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와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미경 의원 등은 화물운송업의 구조적 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화물운송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 제시를 위해 업계 종사자, 관련부처,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윤후덕 국회의원이 사회하고 윤영삼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향’ 권두섭 공공운수 법률원장이 ‘화물운송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제도개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권재 한국무역협회 물류협력실 부장,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무이사,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정책 기술본부 박사, 심동진 화물연대 조직국장, 김태복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 박광일 고용노동부 근로개선 정책과장 등 6명의 패널은 표준운임제 등 쟁점에 대한 입장을 토론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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