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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이 양천구가 2012년 복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특정 구 의원을 회유 또는 구정 협조 대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비밀 예산을 편성·운영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양천구 관계자는 이는 “사실무근이다”며 “그 같은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양천구청은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짜고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비밀 예산항목을 만든 다음, 이를 관내 복지관에 교부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나 의원은 이는 “특정 구의원이 추천한 사업자와 수의계약 하도록 해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같은 행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법행위로서 양천구청은 문제에 대해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밝혀내고 검찰과 선관위 등에 통보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분의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요구했다.

현재 나 의원이 제기하는 예산편성 과정 상에 나타난 문제로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서로 짜고,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도록 비밀예산을 편성(민간경상보조금, 기타사업보조금 항목) ▲이 과정에서 사업부서가 작업해야 하는 ‘단위사업계획서’에 의한 내부검토와 결재과정 생략, 의회의 상임위, 예결위 심의가 생략된 채 본회의 의결 한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양천구 관계자는 “문제가 된 예산은 원래 사업부서에서 신청한 예산이 아니지만 구의회 예산결산 심의 과정에서 요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 의회 의원들의 정상적인 심의과정과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비밀예산 편성·운영 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 의원은 문제의 복지예산 집행에서 나타난 문제로 ▲특정구의원이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 ▲허위견적서(시장가격조사 생략)에 의한 과다한 차익금 발생 ▲계약서상 납품수량보다 실제 납품수량을 적게 납품 ▲납품된 물품 지급시 대상자 선정기준 없이 임의로 선정 ▲특정의원이 따온 예산으로 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배부 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도 양천구 관계자는 “문제의 복지예산이 특정구의원이 추천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차익금 발생 여부는 예산 집행을 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알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양천구 관계자는 “계약서상 납품수량보다 실제 납품수량을 적게 납품한 점은 현재 파악 중이며 특정의원이 따온 예산으로 준 선물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배부한 것은 집행을 복지관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뿐만 아니라 양천구 관계자는 문제의 예산이 특정 구의원을 회유하거나, 구정에 협조한 대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상희 양천구의회 의원은 “지난 25년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오다가 복지관장으로 일하고 있던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전문가 영입방침에 따라 양천구의회 의원이 된 초선이다”며 “지난 3년 간 양천구 공무원들을 상대로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람도 있었지만 큰 실망도 함께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 의원은 “일부 소수 공무원들 중에서는 과연 이분들을 믿고 구정을 어떻게 맡겨왔는가 의심스러울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구청 예산을 의회 몰래 빼돌려서 일부의원을 매수하거나, 꼭두각시로 만드는데 쓰여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 건은 정말 제가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세상에 알리고, 바로잡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기자여러분들께 보내드린다”고 폭로 배경을 설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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