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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정부 저출생 종합대책, 실효성없는 재탕·삼탕·맹탕 정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3-03-29 18:43 KRX8
#김동연도지사 #저출생대책 #정부 #비판 #경기도

‘탁상공론’과 ‘우문현답’

NSP통신-김동연 경기지사가 인구문제 기회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동연 도지사 페이스북)
김동연 경기지사가 인구문제 기회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동연 도지사 페이스북)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생 인구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저출생 종합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공개한 정책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함,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는 실효성 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재탕, 삼탕, 맹탕 정책”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그간 15년간 280조의 예산을 쏟고도 사태가 악화됐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 재정의 상당 부분은 저출생 대책이라는 꼬리표만 붙여 포장된 것이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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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자, 전문가, 행정가들이 출산 육아 문제의 당사자는 아니다”면서 “책을 많이 보고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겠지만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 분은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문현답’을 인용하며 “‘우’리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로 풀이하고 싶다. 금기를 깨는 변화는 현장에서 시작된다”라며 “경기도는 현장에서 저출생 대책을 찾고 있다”라고 역설했다.

또 “오늘은 공공기관 직원들을 포함한 400여 명과 토론을 했다”면서 “앞으로 저는 도민들과 함께 답을 찾겠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문제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발로 뛰며 실천해야 해결될 수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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