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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은행권의 ‘성과급 잔치’와 관련해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다는 대출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다”며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김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실무작업반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은행뿐 아니라 교수,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민간전문가도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잠정)은 조 9595억원으로 추산된다.

참석자들은 “은행의 성과급은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상황에 따른 이익증가라는 점에서 일반 기업과 달리 볼 필요가 있다”며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인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 성과급이 지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성과보수체계를 단기적인 수익과만 연계하기 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을 높이고 놋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은행의 공공적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해외금융사처럼 성과보수체계에 대한 적극 공개·공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위원장은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금리 상승)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며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퇴직금은 은행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불가피하지만 주주총회 등에서 주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급 수준의 경우 단기적인 수익규모에 연계하기 보다는 중장기적 조직·인력 효율화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고 주주와 국민들의 정서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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