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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에서 좌장을 맡은 강영우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네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가 광역시 수준의 의회조직 구축과 권한 확보 등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정을 펼치기 위해 7일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을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지난해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며 1년이 지났으나 집행부인 수원시에만 1국 신설들의 권한과 조직이 확대됐을뿐 이를 견제하고 감시할 시의회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현재 인구 120여 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수원시는 울산광역시보다 10만 여명의 인구가 더 많음에도 선착순으로 광역시를 부여한 것 마냥 현재는 광역시의 권한과 지위는 얻지 못한채 법안의 우회로로 ‘특례시’라는 명칭만 얻은 상태다. 인구 100만 도시인 용인시, 고양시, 창원시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수원특례시는 포럼을 통해 광역시 수준의 의회 기능을 확보해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시의원들이 질 높은 의정활동을 원활히 펼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에서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위)와 이재준 수원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강영우 수원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했으며 홍종철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박현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박노수 서울시립대학교 의정정책고위과정 책임교수,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김교민 케이부동산 뉴스 대표가 패널로 나서서 토론했다.

금창호 위원은 ‘수원특례시의회 출범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특례시의 발족 배경과 권한, 특례제도의 적용방식, 특례시 운영실태 등을 설명하며 지방의회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특례시의회가 구조적인 차이는 없고 의원들의 양적능력만 증가했다”며 “140개의 특례중 50만 이상 공통특례인 127개를 제외하면 특례시의 권한은 13개에 불과하고 광역과 기초의 역할이 동일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례시 제도개선을 위해 여론형성, 대안검토, 입법지원의 프로세스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패널들은 광역시 수준의 특례시가 그에 준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려면 광역시보다 적은 의회조직 개편을 통한 베테랑 공직자 유입, 의회 예산편성 요구권 도입, 의원을 지원하는 1인 1지원관, 물가를 반영한 의정활동비 현실화, 의원 공략 달성을 위한 의회 예산편성 요구권 등 다양한 의정지원안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2023 수원특례시의회 정책포럼에서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앞줄 왼쪽 일곱번째)과 이재준 수원시장(앞줄 왼쪽 여섯번째) 및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현철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특례시가 되고 뭐가 바꼈냐는 비난을 받고 있는데 비난 받아 마땅하다”며 “진정한 특례시를 만들기 위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가 힘을 합쳐야 시너지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수원시의회 의장도 개회사에서 “수원특례시는 있지만 특례시의회는 없다”며 “수원특례시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무늬만 특례시의회가 아닌 특례시의회로서의 실질적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의 노력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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