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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2년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집을 발간했다.

비용추계제도는 재정수반법안의 제․개정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05년 7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연간 190건 이상의 세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해 국회의원과 위원회에 제공하고 있으며 법안비용추계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지식과 경험을 수록한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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