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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용우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급격한 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와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미분양주택이 속출하는 상황 속 올해 초 부동산 대책과 미분양 대책 매입 방안은 ‘둔촌주공 구하기’나 다름 없었다”며 “지난해 8월 수도권을 덮진 폭우 피해, 화곢동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 등 주건안정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기 때문에 일관적인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정부는 미분양주택 매입과정에서 주거복지 달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촉구 기자회견에서 “현재 급격한 금리 인상 속 미분양이 속출되고 있다“며 ”이에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사들이 연쇄부도를 맞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PF 대출에 투자했던 저축은핼, 캐피탈, 증권사 등의 건전성 악화와 부실로 이어지고 경제 전반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대책위는 “최근 정부는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이는 미분양 주택 시장충격을 정부가 흡수하겠다는 것인데 이 방식은 부지선정, 토지매입 등 의 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중심 활력제고’ 라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 매입단가 분양가 최대 50%까지 확대, 건설사들의 노력, 수요가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부의 재정역할 전면 확대, 주거복지달성 등에 대한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야한다”며 “최근 LH는 미분양 아파트 36가구를 공공임대용으로 매입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는 특정 건설사의 이익을 지켜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주요주거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는 가격과 품질 등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 적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미분양주택 매입단가를 분양가의 최대 50%까지 확대해 논란을 종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책위는 “건설사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의 고분양가, 입지선정, 수요예측 실패가 주요 원인”이라고 꼽았다.

이어 “이러한 건설사의 책임을 정부와 공기업이 떠안는다면 국민혈세로 건설사릐 도덕적인 헤이를 부추기는 꼴”이라며 “특히 사업을 중단한 건설사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미분양 건설사에 패널티를 적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한다”며 “매입임대주택은 정부의 주요 주거복지정책 중 하나이기에 미분양 물량 해소에만 중점을 준다면 정부가 사들인 미분양 물량은 공실로 남을뿐더러 주거 수요가 있는 곳은 물량이 부족한 ‘수요‧공급 미스매치’ 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미분양 주택 매입 모교가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것을 또 한번 명심하고 주거수요가 있는 지역에 옥석을 가린 후 매입을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전면확대야한다”며 “윤 정부 들어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3년전 수준인 17조 5000억원 규모로 내려앉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이에 지금이라도 국가재정기조를 전환해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정책 최종목표는 주거복지 달성이다”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정부는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을 막기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는 가우네 올해 초 1‧4 부동산 대책과 미분양 주택매입 방안을 ㅂ면 정책목표가 ‘둔촌주공 구하기’ 인 것을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둔촌주공 분양에 실패하면 그 여파가 청약시장 전체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임을 정부가 명심해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8월 수도권을 덮침 폭우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세 모녀가 목숨을 잃은 사고부터 최근 화곡동 빌라왕 사건까지 여전히 주거안정을 받지 못하는 국민이 많다”며 “정부는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국민을 생각하며 일관된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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