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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고금리 여파로 대출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신규 신용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이에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러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 6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1~10월까지의 5대 시중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저신용자(NICE 신용평가 664점 이하) 대상 신규 (신용)대출 취급액은 총 1192억원으로 전년 동기(2021년 1~10월) 1592억 대비 25.1% 감소했고 계좌 수는 1만 2931좌에서 9189좌로 28.9%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들이 보유한 신용대출 잔액 역시 2021년 1~10월 23조 3000억원에서 2022년 1~10월 19조 5000억원으로 16.1%가 감소했고 계좌 수 역시 178만좌에서 147만좌로 17.4%나 줄었다. 고금리 기조와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금융당국이 지난 2021년부터 인터넷은행으로 하여금 중저신용자 중금리 대출을 적극 확대하도록 하면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 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이 크게 증가했지만 최근 몇 달간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지난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의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취급액은 260억원에 불과했지만 2022년 동기 취급액은 1062억으로 308%가 증가했고 계좌 숫자 역시 2606건에서 7596건으로 19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 하반기부터는 저신용자 대상 신규대출이 큰 폭으로 지속 하락했다.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7월을 제외하고는 신규취급액과 계좌수 모두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3개 인터넷은행의 신규 대출잔액의 합계를 보면 8월의 경우 전년대비 27.9%가 하락했고 9월에는 31.2%가, 10월에는 25.2%가 하락했다.

특히 2022년 1월 신규취급액이 117억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10월에는 68억으로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신규계좌 수 또한 22년 1월 896좌에서 10월 416좌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저신용자 대상 신규 대출이 중단될 경우 당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게 될 위험이 있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돼 저신용자들의 희망인 햇살론조차도 취급을 중단하는 저축은행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당장 생계 유지를 위해 급전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기댈 곳이 없는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종국에는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려 고리사채의 덫에 빠지고 다시 정책금융을 통해 구제를 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가계부채폭탄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 상황에서 저신용자가 뇌관이 되지 않도록 대출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당장 명재경각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출이 절실한 중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에게는 활로를 열어줘야 한다”면서 “정책금융의 취지가 소외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촘촘하고 두터운 그물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불법사금융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는만큼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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