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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 페이스북 글 (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 페이스북 캡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기재 서울시 양천구청장이 목동아프트 재건축과 관련해 도시개발 당시 3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니라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세분화 피해를 입은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들의 분노를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구청장은 15일 목동 주민들에게 보내는 페이스북 글에서 “존경하는 목동아파트 1~3단지 주민여러분, 저는 기본적으로 2004년 시행된 종세분화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이다”며 “갑작스런 종세분화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었고 지나친 종세분화가 창의적인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동 1~3단지는 종세분화 정책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표적인 사례다”며 “서울시도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2019년 민간임대 20%를 조건으로 종 상향을 시켰으나 이러한 조건은 ‘조건 없는 종 환원’을 원하는 주민들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민간임대사업 과세기준의 변화로 인해 재산상의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 구청장은 “이에 저는 취임 후 6개월간 서울시를 상대로 ‘조건 없는 종 환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
오세훈 서울시장, 부시장, 민생특보, 도시국장, 주택실장 등 면담과 건의를 수차례 반복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그때마다 서울시의 답변은 조건 없는 종 상향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019년 협상 당시에 민간임대 20%를 수용해놓고 다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을 되풀이 했다”며 “저는 다른 단지에 비해 1~3단지만 2종으로 만들어 놓았던 것이야 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던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는 일이야 말로 정의로운 것이다. 2019년 합의 과정은 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아니며 지금 달라진 조세 제도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주민의 의견은 정당한 것이다고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구청장은 “이런 가운데 11월 9일 목동아파트 전체 지구단위계획안이 제출 된지 4년 만에 도시건축공동위를 통과했다”며 “또 12월 8일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안을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에 따라 목동아파트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지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며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는 하나의 지구단위계획하에 있지만, 각 단지별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구청장은 “서울시는 1~3단지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니, 그 시기에 다시 판단해 주민들이 재산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정을 해보겠다는 입장이다”며 “저는 서울시의 이러한 의지를 공문이나 회의록으로 남기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직 확답을 받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그러나 정비계획 수립시 조정을 해보겠다는 공감대는 널리 형성되었다는 점은 확언해 들릴 수 있다”며 “ 민간임대의 비율을 다시 조정한다든지, 다른 인센티브로 피해를 상쇄한다든지 여러 가지 합당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 구청장은 “저에게 많은 주민들께서 문자메시지로 목동아파트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서울시장의 권한이다”며 “어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주민설명회는 법적으로 무조건 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더라도 고시는 하게 된다. 양천구 전체를 책임져야 할 구청장으로서 4~14단지의 재건축을 막을 수는 없다는 점도 이해하시리라 생각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따라서 이 구청장은 “저는 1~3단지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분의 분노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주민여러분들이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분들이 하루에 수백 통의 문자를 보내시기에 일일이 답변하지 못했다”며 “개별 답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글을 드리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 저는 언제나 주민의 편이다”고 호소했다.

1~3단지 조건부 종상향 (2종→3종)

대상지 및 용도지역 현황 (서울시)

한편 지난 11월 23일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현재 2종 일반주거지역인 목동 1~3단지를 조건부 종 상향(2종→3종) 결정했고 기성시가지(신월동)~목동중심지~안양천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설치, 전철역 연접단지에 대한 역세권 복합개발 유도(상업‧판매 등), 목동서로‧목동동로‧목동중앙로 등 도로신설 및 확폭(3~6m)을 결정했다.

특히 현재 용적률 133.01%(평균)를 기준190%, 허용 230%(20%p 친환경 등, 20%p민간임대), 상한 250%로 결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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