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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4월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동결 4, 인하 3명이었다. 한국은행측 인사와 임승태 위원을 제외한 3명이 인하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매파적 발언 등을 감안한다면, 한은측 인사들은 금리동결 의견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의사록에서는 한은 총재의 의견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양호한 성장흐름,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는 점, 연준 정책의 조기종료 가능성, 현재 완화적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이 동결의 요인으로 설명됐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엔화 약세에 따른 경기우려만 내비쳤을 뿐 기존의 정책스탠스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강한 매파적 발언을 한바 있다.

반면 경제부총리의 금리인하 요구는 완화된 모습으로 기준금리 결정은 한국은행의 몫이라는 원론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5월 금통위회의에서는 임승택 위원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질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행 쪽의 상저하고 경기인식과 금리동결 의지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 금통위회의에서는 한국은행 외의 인사들의 의견이 인하 쪽으로 모아질 것인지가 관심다.

그러나 4월 금통위 이후 달라진 몇 가지 변수들은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2분기 대내외 경제성장의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개성공단 인력철수, 원/엔 환율 하락, 달러/엔 환율이 99엔대로 상승해 수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단기금리 역전 지속으로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한국은행이 하반기 기대인플레이션과 장기금리 상승 가능성을 높게 본다면, 수익률곡선 정상화를 통해 금융기관들의 포지션 전환을 유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 경기우려가 최고조인 상황에서 5월 금리인하가 단행되지 않는다면 연내 금리동결의 정책스탠스가 확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준금리가 인하되더라도 통화완화가 지속될지는 미지수다. 1분기에 진행된 신용정책 확대에 따른 정책효과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2분기를 지나면서 경기흐름이 한은의 예상경로를 얼마나 벗어날 것인지도 중요한 정책판단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5월 고용지표 호전 등 글로벌 경기흐름이 예상경로를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인하 여부는 하반기에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전에 금리인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1번 이상의 금리인하를 반영한 장기금리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기축통화가 아닌 이상 공격적인 금리인하에 나설 수 없고, 하반기 혹시 모를 대외경제 충격에 대비해서도 정책수단을 남겨둘 여지가 있다.

이에 이학승 동양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단기적으로 강세가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금리의 금리인하 기대 반영은 점차 약화될 것이다”며 “금리인하는 오히려 베어 스팁 관점의 시장대응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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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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