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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윤 기자)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18일 국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성남분당을)과 국가미래발전계획, 성공포럼이 공동주관하는 ‘채권시장 등 금융시장 안정성 점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선영 동국대 교수는 “현재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부동산의 연착륙 유도, 취약차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병욱 의원은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나비효과가 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금융‧채권시장의 위기라는 태풍을 몰고 왔다”며 “부동산PF와 회사채 위기, 건설사 부실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발제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업어음(CP) 300조원, 내년 상반기 부동산PF 160조원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라며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문제를 촉발시켰고 금융당국은 좌고우면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시장 참여자들과 적극 소통하고 향후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도 “책임지지않고 무능하게 방임하면 안된다” “금융시장안정을 위한 효율적 정책을 찾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PF 시장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건설사가 모든 시공과 시행을 담다하며 금융권으로 직접 대출을 받아 사업당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현재도 국내 사업 개발은 대부분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주택 선분양건으로 진행돼 부동산금융시장과 상이한 자금조달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후진적인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혼란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대한 위기감 고조로 인해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확산됐다”며 “모든 베어마켓은 국가와 회사 중 약한 고리를 타겟으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양률이 높지 않은 비수도권 사업장 및 중·후순위 익스포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고금리 지속 상황에서 중소형 증권사, 건설사의 부실화 가능성은 존재한다”며 “부동사 경기침체가 실물부문의 침레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수준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제정정책과 통화정책적 여력 부족으로 인한 수출 둔화를 받쳐줄만한 완출재가 부족하다”며 “현재 디버레이징(부채를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후진적인 부동산금융으로 가는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치권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동산의 연착륙 유도, 취약차주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및 개인회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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