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올해 사들인 ‘매입형 임대주택’이 목표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주거 취약계층, 신혼부부 등에게 쾌적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의원(국민의힘, 충북 청주시상당구)이 SH공사에서 제출받은 ‘매입형 임대주택 연도별 매입실적’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실적은 169가구였다. 올해 목표가 6150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2.7%에 불과하다. 유형별 매입실적은 일반 81가구, 원룸 35가구, 신혼부부 34가구, 공공전세 19가구 등이었다.
이는 지난 5년간 매입 실적과도 상반된다. 2017년 2262가구, 2018년 2500가구, 2019년 4412가구, 2020년 7200가구 등으로 목표치를 달성했고 지난해에는 목표 7500가구 대비 60%로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SH공사 측에 따르면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이 한몫했다는 설명이다. 국고보조금, 시 출자금, SH공사 자금 등이 함께 들어가고 있지만 신축 빌라 매입 단가가 2년 새 크게 오르면서 재정 부담에 맞닥뜨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입가의 상한선이 있어서 매도자도 큰 수익을 기대하지 못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 집값이 폭등했고 전세난으로 시민 고통이 컸다”며 “새 정부와 서울시장은 신혼부부, 청년 등 주택공급에 그나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매입형 임대주택의 실적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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