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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송갑석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갑석 의원실)

(서울=NSP통신) 정의윤 기자 = 지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주거지원대책은 사실상 ‘책임 떠넘기기’”라며 “이는 이자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5일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갑),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갑석(더불어민주당,광주서구갑)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의 무책임한 주거지원방안 및 일벌백계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HDC현대산업개발은 시가총액 1조원, 업계 순위 10위인 건설 대기업임에도 두 차례의 대형참사를 일으켰다”며 “고질적인 부실시공과 편법 재하도급 등 비도덕적인 현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한산규탄성명서’에서 지난 8월 11일 현산이 내놓은 ‘주거지원대책’에 대해 “통 큰 지원이 아닌 책임 떠넘기기”라고 지적했다.

당시 현산은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가구당 1억 1000만원씩 무이자 대출에 총 1000억원 투입 ▲중도금 대위변제로 약 1630억원 등 총 2630억원을 투입하며 “이는 가구별로는 약 3억 3000만원원의 통 큰 지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두 의원은 “현산의 제안은 입주자 편의를 위해 중도금 대출을 대신 갚아줄테니 그에 대한 5-6% 이자를 현산에 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이다”며 “이는 이자장사를 하겠다는 것과 결코 다를 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현산은 “중도금을 현산이 대위변제 하는 조건을 수용하면 계약금 10%에 대해서만 6.48% 이자율을 적용해 입주지원배상금을 지원하겠다”며 “현산이 제시한 대책을 수용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의사표명이 없으면 신용등급 변동 등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두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받은 입주예정자들은 불안과 공포에 빠졌고 현산은 약자의 현실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며 “현산은 분양계약서상의 배상금 요구의 효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대규모 전화상담원을 고용해 입주지연배상금 포기확약서에 사인을 받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산은 1월 11일 그날을 다시 상기하길 바란다”며 “붕괴사고가 없었다면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2%대의 중도금 이자율이 3배로 증가한 대출을 받을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의원은 현산에 “불가항력 상황에 놓인 주민을 상대로 입주지연 배상금 포기 각서를 받는 행위를 당장 멈추기 바란다”며 “주거지원안에 대해 입주예정자들과 성실한 자세로 다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대해서도 “사태방관, 대기업 봐주기를 즉각 중단하고 관리감독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NSP통신 정의윤 기자 jeyoun9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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