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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 (윤영덕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은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6억원 이하의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보금자리론 활용 실적이 축소됐다는 점이 확인됐다.

보금자리론이란 주택금융공사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1주택 이하 소유자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4.15∼4.55%의 금리로 최대 3억 6000만원의 대출하는 정책 모기지다.

윤영덕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월별 보금자리론 공급실적’을 보면 공급건수는 2019년 11월 2만 7716건(4만 2088억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하락해 2022년 8월 3762건(6693억원)으로 축소됐다. 약 3년 만에 9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이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이 최대 6억원인데 서울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이 씨가 말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택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지역별 6억원 이하 주택 가구수 비율’을 보면 서울은 2017년 1월 64.6%에서 2022년 8월 9.7%로 54.9%p 하락했다. 수도권은 85.1%에서 44.1%로 41.0%p 하락했으며 전국으로 보면 92.0%에서 67.4%로 24.6%p 하락했다.

주택가격이 상승해 상대적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수가 줄어들어서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이 축소된 것이다.

윤영덕 의원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마련된 보금자리론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주택시장 동향을 주시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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