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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숙 강서구의회 의원, 행정사무감사 구성에 문제 제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10-04 17:21 KRD7
#이종숙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최동철 #이충현

“구정운영 흠집 찾아 발목 잡겠다는 식의 행정사무조사·구민 져버리는 의회” 예고

NSP통신-국민의힘 소속 이종숙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종숙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강서구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이종숙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4일 개회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서구의회의 강서구정 혁신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감사와 조사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차이는 특정성이다”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 후단에는 ‘특정 사안’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64조 제2항 제2호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본 의원이 보건데 애초 구성 결의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본인확인도 하지 않은 구성으로 됐으며 계획(안)의 범위에 오류가 있으며 ‘특정성’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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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 의원은 “이런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위원회 별로 공들인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무용지물임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묻고 “지금이라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수정해 그 구성의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상설위원회처럼 운영될 소지가 있는 기간산정과 불분명한 소요예산 추계 등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과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사위원회 사무보조직원의 선정과 관련해 “본 의원이 위원장인 도시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소속 직원이 사무보조직원으로 선정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지방자치법 에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저는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도시교통위원회 전문위원과 소속 사무직원이 조사위원회의 사무보조직원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그 어떤 보고도 받은 바 없으며 의장님도, 이충현 위원장님께서도 저에게 협의를 구한 적이 없다”며 최동철 강서구의회 의장과 이충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질타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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