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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비상대책반 가동…“인허가권자로서 역할 최선 다할 것”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3-03-18 14:0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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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3일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발생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사업과 관련, 비상대책반 가동하며 인허가권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용산사업 정상화를 위해 시행자 협조 요구시 적극 수용 검토하고 사업 정상화 진행상황과 연계,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TF팀을 구성해 정상화 과정 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책을 강구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우리시는 사업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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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상화 방안, 서울시 협조 요청사항 전향적으로 수용검토

서울시는 대규모 용산사업이 좌초될 경우 우려되는 주민피해 및 사회적 영향이 적지 않음을 고려해 지금의 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에 지난 3월15일 코레일에서 출자사를 대상으로 사업정상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는바,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현재 진행단계에 있는 용산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 등을 포함,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

◆사업 정상화 진행상황과 연계, 주민갈등 해소에 적극 노력

또한 서울시는 사업계획 초기부터 지속되어 온 서부이촌동 지역의 포함여부에 대한 찬성·반대주민의 대립이 극심하여 더 이상의 개발 논의나 진행이 불가한 상황에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박원순 시장이 주민면담 등 의견청취를 했으며, 사업시행자와의 합의를 거쳐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 드림허브, 코레일, 용산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특히 의견수렴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준비한 보상기준을 2012년 8월 발표했고, 서울시는 구체적 의견수렴 방법을 마련코자 여러 차례의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들어 왔으나, 보다 구체적인 개별 보상가격 등에 대한 정보제공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선 감정평가 후 의견수렴’을 골자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제안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던 중 디폴트 위기 상황 등으로 일시 중단된 상황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작금의 상황과 관련, 향후 사업이 정상화 되는 시점과 연계해 기정해진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하여 주민갈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상대책반 구성, 정상화 과정 등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책 강구

서울시는 현 상황의 중요성을 감안해 행정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 구성을 통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코레일과 정부의 정상화 노력에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협조사항인 상가세입자를 포함한 주민 지원대책, 개발계획 변경 등 인허가 절차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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