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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부산=NSP통신] 임은희 인턴기자 = 해양금융전담기관인 ‘해양금융공사’ 부산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훈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5일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최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점점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높은 성장잠재력을 가진 해양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해양금융의 전통적인 영역인 선박금융을 포함해 해양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위해 해양금융 전담기관으로서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은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전담하는 전문기관으로서 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고 선박이나 항만시설 해양플랜트 해양 R&D 등 해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해양금융 자금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법안의 세부내용은 해운업 및 조선업의 육성 항만의 개발과 관리 해양과학기술의 개발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등 해양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한국해양금융공사를 부산에 설립하는 것이다.

정부출자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대출이나 보증 등을 통해 30조원 규모(자본금의 10배 이내)의 해양금융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발의는 최근 높은 성장 잠재력으로 인해 21세기 신성장동력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개선함으로써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국가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부산의 해양금융 발전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부산금융중심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양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고 연간 100조원의 높은 생산력을 가진 풍부한 해양에너지 및 광물자원이 부존하고 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인해 세계 3대 경제권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의 구심점에 위치해 물류거점기지로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해양산업의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그동안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아주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은 정무위원회에 이미 제출된 ‘한국선박금융공사법안’과 비교해 공사의 설립 목적과 공사의 업무범위에 있어서 해양수도 부산에 걸맞도록 선박금융 뿐만 아니라 항만시설의 확충 해양플랜트 등 해양산업 전반의 발전에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관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향후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두 법안을 병합 심리할 계획이다.

김정훈 위원장은 “우리나라 해양산업의 경쟁상대인 중국이나 일본이 최근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선박 및 항만 등 해양산업에 대한 투자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운·조선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서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을 통한 해양금융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한국해양금융공사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은희 NSP통신 인턴기자, vividl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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