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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협상관련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인수위 활동이 늦어져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에 쫓겼고, 그렇게 만든 방안조차 여당은 물론, 야당과의 협의가 완전히 생략된 채 제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새 누리당은 협상 자율권 없이 오로지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조속 타결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협상 자율권을 주고 조속히 타격하도록 독려하고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 수석부대표는 “현재 정부조직개편 협상 교착의 주원인은 ICT 기능 통합을 위해 반드시 방송 부분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되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집에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ICT산업 규모가 370조에 달하는데 그중 방송미디어분야는 고작 3%, 11조에 해당하며 나머지 97%는 지금 미래부 제2차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정보통신영역에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 수석부대표는 “ICT산업 육성의 기본 전제는 분산된 ICT 기능의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인수위는 3개 부처의 기능 통합이 부처이기주의에 막히자 결국 방통위 업무를 빼 내와서 미래부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우 수석부대표는 “현재 흩어져 있는 본래 ICT 분야를 통합하는 것은 포기한 채 굳이 방송기능을 미래부에 넘길 것을 요구하는 이유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속셈이 먼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야당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은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이므로 원내협상은 그 성격상 대국민 약속과 같은 것이다”고 지적하고 “이전의 약속들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신뢰가 쌓이고 다음 협상이 잘 풀리게 된다”고 주문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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