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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김성호 P-플랫폼·고양 수석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당한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김 수석대표와 긴급 인터뷰를 진행하고 최근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당협위원장직까지 사퇴를 요구하는 배경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우선 지난 14일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시정 당협위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셨는데 구체적 고발 내용은

A, 검찰에 고발은 했으나 구체적 내용까지는 밝힐 수 없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왔으면 김현아 위원장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본인이 몸담고 있었던 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Q. P-플랫폼·고양은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우파를 표방한 시민단체인데 우파 정당인에 칼을 들이댄 이유는

A. 지금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썩을 대로 썩어있다. 적어도 고양시는 그렇다. 지역을 위한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줄 세우기, 충성도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능력 있는 정치신인 발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

최소한 지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어야 하지만 끼리끼리 무슨 일진회 애들처럼 어울리다 보니 시민들과는 괴리를 보인다. 이러다 보니 확장성이 전혀 없다. 확장성이 없다는 것은 고양시 시장교체의 희망이 없다는 것으로 직결된다.

전략도, 전술도, 가치도, 도시지향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에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고발했다. 내가 깨끗해야 경쟁이 가능하다.

Q. 그래도 이번 김현아 위원장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오는 6·1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A. 절대 그렇지 않다. 고양시정 당협의 문제는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상황이다. 그대로 두면 오히려 상대 당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고양시의 지방선거 전체를 아예 망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자명하다.

거꾸로 당이 스스로 자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많은 고양 시민들이 그런 모습에서 희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P-플랫폼·고양은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되고 안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구조적인 변화가 없다면 당장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지금 우리는 지난 5년간 국가와 민족에 대한 가치가 부재한 자들에 의해 농단 돼 온 대한민국을 보고 있다. 해방 후 발전돼 온 민주적 가치와 국가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모두 부정당하고 철 지난 이념 세력들에 의해 무참히 난도질 되는 대한민국을 보고 경험했다.

따라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현실에 대한 책임이 그저 이념 세력이 장악한 민주당에 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초적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와 민족, 역사교육에 등한시한 책임과 함께 썩을 대로 썩은 정치꾼들을 양산한 책임이 국민의힘에게 더 크다고 본다.

 p-플랫폼·고양은 고양시만이라도 제대로 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전제가 사람의 교체다. 그 첫 발걸음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된다.

Q. 그렇다면 P-플랫폼·고양의 정치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A. 첫 번째는 교육이다. 청년 교육이다. 오는 6·1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청년 민주주의아카데미를 개설한다. 대한민국의 청년 정치인을 양성할 것이다.

조국과 민족에 대한 희생과 봉사를 가치로 지닌 능력 있는 청년 정치인의 양성은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두 번째는 거대 정치조직과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 지난 12년간 고양시에서 진보세력이 장악하면서 일어난 왜곡된 고양시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세 번째는 고양시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 분야를 망라해 정책 개발과 제언을 할 것이다. P-플랫폼·고양은 각 분야의 고양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레인 조직이다. 교육과 양성, 정책의 제안과 감시 등을 통해 역량을 다해 노력하겠다.

Q.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한 말씀 주신다면

A. 지방선거의 문제는 지방선거가 지역적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의 무대가 아니라 중앙정치의 정책적 오류들을 심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이런 중앙정치에 대한 한풀이 형태로 치러지는 것이 지금의 문제다.

이러한 지방선거에 원인을 제공한 것 가운데 하나로 정당 공천제를 지적할 수 있다. 정당정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확산을 의도한다는 정당 공천제가 기초의회 의원 선거에까지 확대되면서 정당을 통한 지방선거 체제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선거에 적용된 정당 공천제가 우리 실정이 맞는 제도인가는 더 고민해 봐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의 공천심사 과정이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됨은 차치하더라도 지금의 공천제도는 지방의회의원 출마자들에게 지역 당협의 눈치 속에 지방의원 생활을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굳이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 준비가 없더라도 잘 선택한 정당의 색깔만으로도 지방의회의원 신분이 보장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지금의 정당공천 과정을 통해 중앙정치에 길들여지는 지방의회 활동이 정당 공천제의 결과라고 진단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를 기초의회까지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심각히 고민해봐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의 공천제도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들로서는 기초의원들이 거부할 수 없는 매력 있는 하부조직원으로 존재한다. 소위 손 안 대고 코를 풀 수 있는 도구다. 당연히 부정이 생기게 마련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떠나 아예 폐지가 옳다는 생각이다.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학교 교육에서부터 제대로 된 역사교육과 자유민주주의 교육이 부재한 나라에서 국가와 민족, 사회에 대한 희생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한 상상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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