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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 원인 제공자 부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3-18 21:35 KRD2
#국회의원 #사퇴 #보궐선거 #청와대 #국민청원
NSP통신-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의원직 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는 청원대 국민청원이 이틀 만에 1200명을 돌파했다.

국민청원에선 국회의원직을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임기를 중단하고 지방선거에 나가는 것도 부당한 마당에 보궐선거 요인까지 만들면서 그 비용을 국민 혈세로 충당케 하는 일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오는 6·1 지방선거에 출마코자 사퇴하는 현직 국회의원들부터 그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부담토록 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궐선거요인을 만드는 사람은 반드시 그 비용을 국고에 기탁 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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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일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은 18일 저녁 9시 30분 1256명이 동의해 조만간 200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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