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및 국부펀드, 러시아 국책은행인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7일 기획재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EU 등 주요국의 대(對)러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러 금융제재에 추가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다음날인 8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19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일반허가를 발급해 6개 은행과의 에너지 관련 거래는 6월 24일 오전 12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까지 허용된다. 단 관련 거래가 미국 금융기관과 스베르방크(Sberbank)의 환거래, 미국 금융기관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러시아 국고채, 제재 대상인 러시아 개인 등과 관련되지 않아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스위프트(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 중단도 시행한다. 이로써 로시야(Rossiya), VEB, PSB, VTB과 러시아 3대 금융기관으로 꼽히는 오트크리티예(Otkritie), 소보콤(Sovcom), 노비콤(Novikom) 등이 제재 대상으로 결정됐다.
로시야 은행은 미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어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일부터 금융 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고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스위프트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제재 조치 이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 미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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