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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난해 민원·신고 1700만 건 접수…2010년比 17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2-03-07 15:1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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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 통해 접수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로나19 확산 속에 국민 민원과 공익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총 1700만 건(국민 3명 중 1명)의 민원과 신고가 접수·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7일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부패·공익신고,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의 민원 및 신고 접수·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권익구제 및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고충 해결 ▲부패방지 정책 수립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행정심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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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기 위해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부패·공익신고 포털, 행정심판허브시스템 등 다양한 국민소통 창구를 운영해 왔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부패·공익신고 포털 등 국민권익위로 유입된 국민의 목소리는 1700만 건으로 이는 2011년 100만 건에 비해 약 17배 비약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접수유형별로 살펴보면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 국민콜110 상담 310만 건, 국민생각함 정책참여 45만 건, 국민‧공무원 제안 17만 건, 정부합동민원센터 상담 4만 7000건, 행정심판 청구 2만 건, 부패·공익신고 1만 5000건 순이었다.

특히 국민신문고는 1089개에 이르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실핏줄처럼 연결해 민원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 인지도는 2011년 58.9%에서 2021년 84.3%로 급상승해 명실상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소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국민신문고 민원 1330만 건의 기관별 처리현황을 보면 공동주택 관련 집단민원 등 국토교통부 민원이 213만 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 등 경찰청 민원이 122만 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원이 42만 건순으로 많았다.

또 소관기관이 해결하지 못해 국민권익위가 일종의 항소심역할을 수행해 직접 처리한 민원이 지난해에만 약 6만 건, 현 정부 출범 후로는 20만 여건이었다. 최근에는 다수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민원도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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