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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군 삼호읍 서호리 불법적치폐기물 현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의 거대 쓰레기 산더미가 자칫 세금먹는 하마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범법행위에 혈세를 투입하는 행정에 대한 곱지 않은 눈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암군이 지난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치우고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처리 비용을 회수 할 수 있을지에 관심때문이다.

지난해 군 주장 전체 처리할 폐기물의 50% 정도를 치우는데 약 8억원이 소요, 추가로 8억원의 자금 소요가 불가피해 보이고 지하 환경오염 상황까지 고려하면 추가로 불어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가운데 우선 군에서 혈세로 집행하고 있는 막대한 소요 비용을 행위자에게 회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고발까지 이뤄졌지만 조속한 처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행정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행위자가 토지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군이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중론이다.

이로 인해 자칫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소중한 군민들의 세금을 들여 치우고, 이 역시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추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유다.

군은 지난해 4월게 ‘2021년 불법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처리용역’을 통해 서호리 쓰레기 더미에 대한 처리에 나섰다.

방치된 불법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한다는 목적에서다.

당초 군과 환경업체는 3527톤을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1톤당 운반비 포함 32만 2340으로 총 11억 37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가운데 약 8억원이 집행돼 영암군 추산 전체 폐기물 량의 약 50%를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곳 쓰레기 산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은 상태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는 “화재 발생 등 민원으로 행정대집행으르 통해 처리하고 행위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라며 “군은 지난 2019년 3월 인지하고, 7월 고발해 처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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