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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이재명 후보의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책 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1-12-20 15:09 KRD7
#최승재 #이재명 #소상공인

“집안 다툼부터 정리하고 나서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주장 해야”

NSP통신- (최승재 의원실)
(최승재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소상공인 100조 원 지원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최 의원은 20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가 오늘 오후에도 친여권 단체, 일부만의 단체 등과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개최하는 등 여당의 대선 후보의 100조 원 추경 주장에도 청와대와 정부는 요지부동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여당이 지금이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한다면 추경 운운할 것도 없이 헌법이 정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권한을 사용하면 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정부 관료들은 그런 정치적 감각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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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일단 집안 다툼부터 정리하고 나서 50조 원이든 100조 원이든 주장을 해야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즉시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섯 차례 대규모 추경을 통해 22조원의 예산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지원됐지만 이는 대증 요법식 땜질 처방으로 체감되는 보상수준은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며 “손실보상에 대한 원칙과 기준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정부는 피해 정도를 따지지 않고, 매출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선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폭은 넓을지 몰라도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겐 결코 두터울리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연말 대목을 막아놓고 100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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